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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베트남 '가짜뉴스' 시행령 328호 10월 5일 시행, 공안이 판별해 24시간 내 표시·삭제…교민 단톡방 공유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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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뉴스
category: "정책"
published: 2026-09-22T22:36:23.814Z
modified: 2026-09-22T22:36:23.814Z
publisher: VNKAI (베한인포)
language: ko
tags: ["시행령328호","가짜뉴스","허위정보","SNS규제","교민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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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가짜뉴스' 시행령 328호 10월 5일 시행, 공안이 판별해 24시간 내 표시·삭제…교민 단톡방 공유도 주의

> 정부가 8월 19일 공포한 시행령 328/2026/ND-CP가 10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안부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확인해 '가짜뉴스, 허위정보' 표시를 붙이고, 플랫폼은 삭제·접근 제한에 협조해야 하며,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정보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핵심 요약

- 베트남 정부가 2026년 8월 19일 공포한 가짜뉴스·허위정보 방지 시행령 328/2026/ND-CP는 같은 날 나온 사이버보안 시행령 7건(327~333호) 가운데 유일하게 시행이 늦춰져 2026년 10월 5일 발효됩니다.
- 시행령은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만 사실'이면서 국가안보, 명예·이미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관계기관이 사실 확인 후 24시간 안에 '가짜뉴스, 허위정보' 표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 인터넷·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국경 간 플랫폼은 24시간 연락 창구를 두고 표시된 정보의 삭제·접근 제한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안보 관련 긴급 사안은 6시간 내 조치가 요구됩니다.

## 10월 5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가짜뉴스'의 법적 정의와 판별·표시·경고·삭제 절차가 한 규정으로 묶여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 규정 위주로 다뤘다면, 앞으로는 기관이 특정 정보를 공식적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공개 경고하는 단계가 생깁니다.

> 가짜뉴스, 허위정보란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만 사실이며 국가안보, 명예 또는 이미지, 사회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시행령 328/2026/ND-CP 제3조 제1항(루엇베트남 영문 번역본 기준)

여기서 '일부만 사실'인 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인권·언론 단체들은 이 정의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풍자·패러디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안부는 정보를 확인해 허위로 표시할 권한을 갖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 허위정보로 판정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사실 확인, 표시, 공개 경고, 접근 제한·삭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고는 기관 공식 포털, 언론, 주민 공동체 등 여러 경로로 공개되며, 사안이 특히 심각하면 표시 직후 곧바로 경고가 나갑니다.

| 단계 | 담당 | 기한·방식 |
| --- | --- | --- |
| 신고 접수 | 관계기관 | 핫라인, 기관 포털, VNeID 앱, 서면 신고 |
| 사실 확인 후 표시 | 사실 확인 담당 기관 | 확인 후 24시간 이내 '가짜뉴스, 허위정보' 표시 |
| 공개 경고 | 관계기관 | 공식 포털·언론·주민 공동체, 중대 사안은 표시 직후 |
| 접근 제한·삭제 | 인터넷·통신 서비스 제공자, 플랫폼 | 일반 24시간, 국가안보 긴급 사안 6시간 |

과태료 등 제재는 시행령 328호가 아니라 별도 규정이 맡습니다. 같은 날 즉시 시행된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분야 제재 시행령 330호는 왜곡·부정적 콘텐츠 관련 위반에 개인 최대 5,000만 동, 조직 최대 1억 동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사이공자이팡(SGGP)은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174/2026/ND-CP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 공유에 2,000만~3,000만 동, 대중 불안이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부른 허위정보에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규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 시행령 | 주요 내용 | 시행일 |
| --- | --- | --- |
| 327호 | 국가안보 관련 시스템 감시, 데이터 요청 24시간(긴급 3시간) 대응 | 2026년 8월 19일 |
| 328호 | 가짜뉴스·허위정보 정의, 판별·표시·경고·삭제 절차 | 2026년 10월 5일 |
| 330호 | 사이버보안·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개인 최대 5,000만 동·조직 최대 1억 동 | 2026년 8월 19일 |

## 교민은 일상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지 사건·사고, 정책 루머를 SNS나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옮기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시행령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한국어로 쓴 글이라도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입국·비자·단속 관련 소식은 이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식 발표로 확인한 뒤 공유하세요.
- 사고·재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은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퍼 나르지 마세요.
- 카카오톡·잘로(Zalo) 교민방 운영자라면 공지에 '출처 확인 후 공유' 원칙을 안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계정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틱톡 페이지는 경쟁사나 기관 관련 단정적 표현을 피하세요.
- 본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발견했다면 링크와 게시 시각이 보이는 캡처를 남기고, 핫라인·기관 포털·VNeID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어떤 정보가 어느 수준에서 허위로 표시되는지 판례와 사례가 쌓여야 기준이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불확실한 소식일수록 '공식 출처 확인'을 한 번 거치는 습관이 교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참고 링크

- [LuatVietnam - Decree No. 328/2026/ND-CP (English)](https://english.luatvietnam.vn/decree-no-328-2026-nd-cp-dated-august-19-2026-of-the-government-providing-for-the-prevention-and-combat-of-fake-news-and-false-information-445080-doc1.html)
- [IPSIP Vietnam - Vietnam issues 7 new cybersecurity decrees](https://www.ipsip.vn/en/post/vietnam-7-cybersecurity-decrees-2026)
- [The Vietnamese Magazine - Police Get More Power, Citizens Face Bigger Fines Under New Cybersecurity Decrees](https://thevietnamese.org/2026/08/police-get-more-power-citizens-face-bigger-fines-under-new-cybersecurity-decrees/)
- [SGGP English Edition - Vietnam drastically increases fines to curb cyber fabrication](https://en.sggp.org.vn/vietnam-drastically-increases-fines-to-curb-rampant-spread-of-cyber-fabrication-post127320.html)

출처: [https://english.luatvietnam.vn/decree-no-328-2026-nd-cp-dated-august-19-2026-of-the-government-providing-for-the-prevention-and-combat-of-fake-news-and-false-information-445080-doc1.html](https://english.luatvietnam.vn/decree-no-328-2026-nd-cp-dated-august-19-2026-of-the-government-providing-for-the-prevention-and-combat-of-fake-news-and-false-information-445080-doc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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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VNKAI(베한인포)가 발행한 한국어 기사의 Markdown 표현입니다. 원문: https://chao.vnkai.com/news/%EB%B2%A0%ED%8A%B8%EB%82%A8-%EA%B0%80%EC%A7%9C%EB%89%B4%EC%8A%A4-%EC%8B%9C%ED%96%89%EB%A0%B9-328%ED%98%B8-10%EC%9B%94-5%EC%9D%BC-%EC%8B%9C%ED%96%89-%EA%B3%B5%EC%95%88%EC%9D%B4-%ED%8C%90%EB%B3%84%ED%95%B4-24%EC%8B%9C%EA%B0%84-%EB%82%B4-%ED%91%9C%EC%8B%9C-%EC%82%AD%EC%A0%9C-%EA%B5%90%EB%AF%BC-%EB%8B%A8%ED%86%A1%EB%B0%A9-%EA%B3%B5%EC%9C%A0%EB%8F%84-qsft6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