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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베트남, 방치 토지에 연 0.2% 세금 첫 신설 추진. 주거용 기본세율의 약 7배이고 10월 국회 표결 거쳐 2027년 1월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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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뉴스
category: "부동산"
published: 2026-10-17T22:37:25.759Z
modified: 2026-10-17T22:37:25.759Z
publisher: VNKAI (베한인포)
language: ko
tags: ["유휴토지세","비농업토지사용세","토지보유세","베트남재정부","부동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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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방치 토지에 연 0.2% 세금 첫 신설 추진. 주거용 기본세율의 약 7배이고 10월 국회 표결 거쳐 2027년 1월 시행 목표

> 베트남 재정부가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에 연 0.2%의 비농업토지사용세를 매기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10월 국회 회기에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사용 토지 판정 기준은 농업환경부가 마련합니다.

## 핵심 요약

- 베트남 재정부는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에 연 0.2%의 비농업토지사용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VietNamNet 10월 7일 보도).
- 0.2%는 면적 한도 내 주거용 토지 세율 0.03%의 약 6.7배이며, 10월 국회 회기에서 심의·표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입니다.
- 어떤 땅이 미사용 토지인지는 9월 28일 정부 공고 54호에 따라 농업환경부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무엇이 새로 바뀌나요?

지금까지 세율 규정이 없던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에 처음으로 연 0.2% 세율이 생깁니다. 재정부는 법인소득세법·비농업토지사용세법·개인소득세법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에서 비농업토지사용세법 제7조에 제8항을 신설해 이 세율을 넣었습니다. 미사용 토지라는 개념이 베트남 세법에 공식 도입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행법은 주거용 토지에 면적 한도에 따라 0.03~0.1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불법 점유·침범 토지에만 0.2%를 매깁니다. 새 조항은 면적 한도나 누진 구간 없이 대상 토지 전체에 0.2%를 일률 적용합니다. 이 정책은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투기를 억제할 재정·세제 수단을 연구하라는 공산당 결의 21-NQ/TW에 근거합니다.

| 토지 구분 | 세율 |
| --- | --- |
| 한도 내 주거용 토지 | 0.03% |
| 한도 초과(3배 이하) 주거용 토지 | 0.07% |
| 한도 3배 초과 주거용 토지 | 0.15% |
| 생산·사업용 비농업 토지 | 0.03% |
| 용도 외 사용·규정 미준수 토지 | 0.15% |
| 불법 점유·침범 토지 | 0.2% |
|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 | 현행 규정 없음, 개정안 0.2% |

##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 가액의 0.2%가 매년 부과되므로 가액 1,000억 동짜리 토지라면 연 2억 동입니다. VietNamNet이 제시한 예시로는 200㎡ 필지의 과세 가액이 ㎡당 1,000만 동이면 연 400만 동, ㎡당 2,000만 동이면 연 800만 동을 내게 됩니다.

| 사례 | 과세 가액 | 연간 세액(0.2%) |
| --- | --- | --- |
| 대형 필지 | 1,000억 동 | 2억 동 |
| 200㎡ 필지 | ㎡당 1,000만 동 (총 20억 동) | 400만 동 |
| 200㎡ 필지 | ㎡당 2,000만 동 (총 40억 동) | 800만 동 |

같은 가액이라면 한도 내 주거용(0.03%)보다 약 6.7배, 한도 3배 이하 초과분(0.07%)보다 약 2.9배, 한도 3배 초과분(0.15%)보다 약 1.3배 무거운 수준입니다.

> 비교적 높은 세율로, 다른 토지 유형보다 더 무거운 세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 쯔엉 바 뚜언 베트남 재정부 세금·수수료정책국 부국장 (VietNamNet 보도, 영문 번역)

##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쟁점은 미사용 토지를 가려내는 판정 기준입니다. 개정안은 당분간 현행 토지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했고, 정부는 9월 28일 공고 54호로 농업환경부에 미사용·사용 지연 토지의 기준을 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재정부는 기준 마련 과정에서 농업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학자 레 바 치 년은 0.2%를 출발점으로 삼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래 방치할수록 0.3%, 0.5% 이상으로 세율을 높이는 누진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인허가 지연이나 토지 보상 문제처럼 투자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늦어진 사업은 감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책의 목표가 세수 확대가 아니라 묶여 있는 토지를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교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외국인 개인은 원칙적으로 개별 필지의 토지사용권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대부분의 교민 가정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베트남 국적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땅을 사 두고 비워 둔 경우, 해당 토지가 미사용 판정을 받으면 매년 0.2%의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공장 부지나 사업 부지를 임차·배정받았는데 착공이 늦어진 교민 법인은 지연 사유를 입증할 서류(인허가 신청 기록, 보상 지연 공문 등)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개정안은 국회 표결 전이라 세율과 적용 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 내용은 국회 의결과 하위 시행 규정 공포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교외·지방 필지를 장기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노리던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착수된 부동산 3법 개정과는 별개로, 토지를 보유하는 단계의 세금을 다루는 법안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시면 좋습니다.

## 참고 링크

- [VietNamNet - Vietnam proposes 0.2% tax on idle land to curb waste and speculation](https://vietnamnet.vn/en/vietnam-proposes-0-2-tax-on-idle-land-to-curb-waste-and-speculation-2562729.html)
- [VietNamNet - Vietnam proposes higher tax on unused land, with further hikes urged](https://vietnamnet.vn/en/vietnam-proposes-higher-tax-on-unused-land-with-further-hikes-urged-2562929.html)

출처: [https://vietnamnet.vn/en/vietnam-proposes-0-2-tax-on-idle-land-to-curb-waste-and-speculation-2562729.html](https://vietnamnet.vn/en/vietnam-proposes-0-2-tax-on-idle-land-to-curb-waste-and-speculation-2562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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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VNKAI(베한인포)가 발행한 한국어 기사의 Markdown 표현입니다. 원문: https://chao.vnkai.com/news/%EB%B2%A0%ED%8A%B8%EB%82%A8-%EB%B0%A9%EC%B9%98-%ED%86%A0%EC%A7%80%EC%97%90-%EC%97%B0-0-2-%EC%84%B8%EA%B8%88-%EC%B2%AB-%EC%8B%A0%EC%84%A4-%EC%B6%94%EC%A7%84-%EC%A3%BC%EA%B1%B0%EC%9A%A9-%EA%B8%B0%EB%B3%B8%EC%84%B8%EC%9C%A8%EC%9D%98-%EC%95%BD-7%EB%B0%B0%EC%9D%B4%EA%B3%A0-10%EC%9B%94-%EA%B5%AD%ED%9A%8C-%ED%91%9C%EA%B2%B0-%EA%B1%B0%EC%B3%90-20-j0uy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