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짜뉴스' 시행령 328호 10월 5일 시행, 공안이 판별해 24시간 내 표시·삭제…교민 단톡방 공유도 주의

핵심 요약

• 베트남 정부가 2026년 8월 19일 공포한 가짜뉴스·허위정보 방지 시행령 328/2026/ND-CP는 같은 날 나온 사이버보안 시행령 7건(327~333호) 가운데 유일하게 시행이 늦춰져 2026년 10월 5일 발효됩니다.
• 시행령은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만 사실'이면서 국가안보, 명예·이미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정보로 정의하고, 관계기관이 사실 확인 후 24시간 안에 '가짜뉴스, 허위정보' 표시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 인터넷·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국경 간 플랫폼은 24시간 연락 창구를 두고 표시된 정보의 삭제·접근 제한에 협조해야 하며, 국가안보 관련 긴급 사안은 6시간 내 조치가 요구됩니다.

10월 5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가짜뉴스'의 법적 정의와 판별·표시·경고·삭제 절차가 한 규정으로 묶여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 규정 위주로 다뤘다면, 앞으로는 기관이 특정 정보를 공식적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이를 공개 경고하는 단계가 생깁니다.

가짜뉴스, 허위정보란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만 사실이며 국가안보, 명예 또는 이미지, 사회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시행령 328/2026/ND-CP 제3조 제1항(루엇베트남 영문 번역본 기준)

여기서 '일부만 사실'인 정보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인권·언론 단체들은 이 정의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풍자·패러디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안부는 정보를 확인해 허위로 표시할 권한을 갖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에 대해 경고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로 판정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사실 확인, 표시, 공개 경고, 접근 제한·삭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고는 기관 공식 포털, 언론, 주민 공동체 등 여러 경로로 공개되며, 사안이 특히 심각하면 표시 직후 곧바로 경고가 나갑니다.

과태료 등 제재는 시행령 328호가 아니라 별도 규정이 맡습니다. 같은 날 즉시 시행된 사이버보안·개인정보 분야 제재 시행령 330호는 왜곡·부정적 콘텐츠 관련 위반에 개인 최대 5,000만 동, 조직 최대 1억 동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사이공자이팡(SGGP)은 7월 1일 시행된 시행령 174/2026/ND-CP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정보 공유에 2,000만~3,000만 동, 대중 불안이나 사회경제적 피해를 부른 허위정보에 3,000만~5,000만 동의 과태료가 규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민은 일상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현지 사건·사고, 정책 루머를 SNS나 단체 대화방에 그대로 옮기는 행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시행령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한국어로 쓴 글이라도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입국·비자·단속 관련 소식은 이민국, 대사관·총영사관 등 공식 발표로 확인한 뒤 공유하세요.
• 사고·재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은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퍼 나르지 마세요.
• 카카오톡·잘로(Zalo) 교민방 운영자라면 공지에 '출처 확인 후 공유' 원칙을 안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장 계정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틱톡 페이지는 경쟁사나 기관 관련 단정적 표현을 피하세요.
• 본인에 대한 허위정보를 발견했다면 링크와 게시 시각이 보이는 캡처를 남기고, 핫라인·기관 포털·VNeID 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어떤 정보가 어느 수준에서 허위로 표시되는지 판례와 사례가 쌓여야 기준이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불확실한 소식일수록 '공식 출처 확인'을 한 번 거치는 습관이 교민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