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출국 '건강신고 의무화' 소동, 보건부가 밝힌 진짜 내용은

핵심 요약

• 베트남 정부는 2026년 5월 15일 시행령 165/2026/NĐ-CP를 공포했으며, 이 시행령은 전염병예방법 세부 시행 규정으로서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7월 1일부터 모든 입출국·경유자가 건강신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베트남 보건부(Bộ Y tế)는 2026년 6월 30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를 부인했습니다.
• 보건부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도에 따라 보건부 장관이 대상 질병·대상자·시행 기간을 별도로 지정할 때만 신고 의무가 발동된다고 명시했으며, 검역 대상자 1인당 조사 소요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직답: 아니요, 평상시에는 별도로 건강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부는 2026년 6월 30일 정부 공보(baochinhphu.vn)를 통해 "해당 규정은 모든 입출국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보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상황과 침입 위험도에 따라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자체는 7월 1일부터 발효됐지만, 이는 향후 특정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며, 평시에 모든 여행자에게 곧바로 서류 제출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아닙니다.

혼란이 커진 배경에는 'tokhaiyte.vn'이라는 사이트가 건강신고 창구처럼 알려지며 확산된 오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같은 발표에서 해당 사이트를 입출국자 건강신고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으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안내를 그대로 따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언제 실제로 작동하나요?

직답: 보건부 장관이 특정 감염병의 국내외 유행 상황과 유입 위험도를 근거로 대상 질병, 대상 국가·노선, 시행 기간을 별도 공지할 때 작동합니다. 아래 표는 평상시와 감염병 발생 시(보건부 지정 시)의 적용 방식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표의 왼쪽 열(평상시)이 적용되는 상황이며, 오른쪽 열은 향후 특정 감염병에 대해 보건부가 발동을 공지할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규정은 모든 입출국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보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감염병 상황과 침입 위험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 베트남 보건부(Bộ Y tế), 2026년 6월 30일 공식 발표

교민이 지금 챙겨두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직답: 당장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발동 공지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확인 경로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름 휴가나 명절 귀국 등 왕복 일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출발 전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나 코참(KOCHAM)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tokhaiyte.vn 등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전에는 반드시 보건부나 정부 공보 등 공식 채널에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발동 공지가 나올 경우 대상 질병·대상 국가·시행 기간이 함께 고지되므로, 자신의 출발국·경유국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